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밸류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어노트 복지(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 기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1'서비스'란 회사가 장애인복지시설의 활동 기록 관리와 활동일지 작성, 지도점검 대응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업무 시스템을 말합니다.
2. 2'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직업재활시설, 그 밖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서비스에 등록한 곳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3. 3'기관장'이란 기관을 대표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종사자를 초대하며 기관의 설정과 직인을 관리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4'이용자'란 기관에 소속되어 계정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5'서비스 이용자'란 기관으로부터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이용자'로 표시하며, 이 약관에서는 위 제4호의 '이용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라고 씁니다.
6. 6'보호자'란 서비스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그 밖에 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연락하는 사람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7. 7'기관 자료'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종사자에 관한 정보와 기록, 사진, 문서를 말합니다.
8. 8'발급 문서'란 서비스가 기관의 직인 또는 이용자의 서명을 넣어 만들어 낸 활동일지, 누적 일지 등의 PDF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1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2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인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따로 알립니다.
4. 4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날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1이용계약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 등록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2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 없이 신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회사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4회사는 부정한 대량 등록을 막기 위하여 같은 인터넷 회선에서 일정 기간에 만들 수 있는 기관의 수를 제한합니다.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시면 조정합니다.
5. 5기관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5조 (계정과 권한)

1. 1기관장을 제외한 이용자 계정은 기관장의 초대로만 만들어집니다. 계정은 사람마다 하나씩 발급하며,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2. 2기관장은 이용자마다 직군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는 역할을 기관장·팀장·사회복지사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장애 정도와 안전 유의사항 등 민감한 항목은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범위(이하 '요약')로만 열립니다.
3. 3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4이용자는 서비스 안에서 자신이 로그인한 기기의 목록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기를 해지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 회사에 알려 주십시오.
5. 5이용자가 기관을 떠나는 경우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비활성화하지 않아 발생한 열람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1. 1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2회사는 기관 자료를 서비스 제공과 유지·보수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3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밝힙니다.
4. 4회사는 기관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기관 자료를 열람하지 않습니다. 그 승인의 방법과 기록은 제14조에 정합니다.
5. 5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제7조 (기관과 이용자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이용자는 서비스에 입력하는 기록이 사실과 같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만들어 내는 문서는 지도점검과 평가에서 증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2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장애유형·장애정도 등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와 사진 촬영·활용에 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를 받을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3. 3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며, 회사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그 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관이 처리합니다.
4. 4이용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5. 5기관은 서비스에서 출력한 종이 문서의 보관과 파기를 스스로 책임집니다.
6. 6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1. 1서비스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회사는 설비의 보수와 점검, 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서비스 안에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
3. 3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기능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중단인 경우 30일 전에 알립니다.
4. 4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9조 (요금과 결제)

1. 1서비스의 요금제와 이용 조건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회사는 무료 이용 기간이나 무료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2요금은 기관 단위로 부과하며, 요금제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3결제 수단과 결제 절차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4. 4회사가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에 알리며,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합니다.
5. 5부가가치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은 요금에 별도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청약철회와 환불)

1. 1기관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2. 2월 단위로 결제한 요금은 이용 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3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4. 4기관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5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11조 (활동 사진의 처리)

이 서비스는 활동 사진을 서비스 제공의 증빙으로 다룹니다. 사진에는 얼굴이 담기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1기관은 사진을 올리기 전에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진의 촬영과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2서비스는 사진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일지에 그 사진이 실리지 않도록 자동으로 막습니다. 이 판정은 기관의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합니다.
3. 3한 장의 사진에 여러 사람이 담긴 경우, 동의한 사람의 일지에는 실리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일지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사진 자체의 저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4. 4동의를 철회하면 철회한 때부터 발급되는 문서에 그 사진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출력하여 기관이 보관 중인 종이 문서는 기관이 처리해야 합니다.
5. 5이용자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업무 목적을 넘어 사용하거나 외부에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발급 문서와 발급번호)

서비스는 기관의 직인 또는 이용자의 서명이 들어간 활동일지와 누적 일지를 PDF로 만들어 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 1직인이 들어간 문서에는 예외 없이 발급번호가 함께 찍힙니다. 발급번호가 없는 문서는 이 서비스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 2문서를 발급할 때마다 누가 언제 어느 문서를 발급했는지가 감사 기록에 남습니다. 기관은 그 기록으로 문서의 진위와 반출 경로를 되짚을 수 있습니다.
3. 3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미리보기에는 직인이 들어가지 않으며 발급번호도 붙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발급이 아닙니다.
4. 4한 사람의 기록을 기간 단위로 묶어 내보내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입력받아 발급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5. 5기관은 발급 문서의 배포 범위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발급된 문서가 기관 밖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인공지능 기능에 관한 사항)

이 서비스에는 관찰소견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검토함에서 직접 요청할 때에만 동작하며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생성 문장」이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공지능 모형이 만들어 낸 문장 초안을 말합니다. 생성 문장은 기록의 초안일 뿐이며, 이용자가 읽고 확인하여 입력칸에 넣고 확정해야 비로소 기록이 됩니다. 초안을 그대로 썼는지 고쳐 썼는지가 기록에 함께 남습니다.

기록의 최종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확정한 이용자와 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생성 문장의 정확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장애유형과 활동 중 관찰된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국외의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전받는 자와 이전 국가, 이전하는 항목과 이전하지 않는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의2에 밝혔으며, 기관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위탁과 국외 이전에 동의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사진, 보호자 정보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관 자료를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 기능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며, 쓰지 않아도 기록과 문서 출력은 모두 정상으로 동작합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사업자를 바꾸거나 이전하는 항목을 늘리는 경우, 30일 전에 처리방침을 고쳐 알립니다. 기관은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지원 접근)

회사가 장애 대응이나 문의 처리를 위하여 기관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접근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1회사 직원은 기관장이 서비스 안에서 발급한 기한부 승인 없이는 기관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강제합니다.
2. 2승인에는 사유와 만료 시각이 반드시 들어가며, 기관장은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3승인으로 열리는 것은 열람뿐입니다. 회사 직원은 그 승인으로 기록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4승인의 발급과 철회는 감사 기록에 남으며, 기관장은 서비스 안에서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5마이그레이션, 백업, 파기 배치 등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작업은 개인을 특정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며, 그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밝힙니다.

제15조 (기관 자료의 소유와 이용)

1. 1기관 자료의 권리는 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유지·보수, 장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2. 2회사는 기관 자료를 다른 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단위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그 분리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강제합니다.
3. 3회사는 기관 자료를 통계 작성, 광고, 모형 학습 등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4. 4회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형태로만 이용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이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관(위탁자)과 회사(수탁자) 사이에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내용입니다. 기관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아래 내용에 따라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합니다.

1. 1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회사는 기관의 활동 기록 관리, 활동일지와 누적 일지의 작성과 발급, 지도점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조회·가공·출력합니다.
2. 2목적 외 처리의 금지: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1호의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3재위탁의 제한과 동의: 회사는 기관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재위탁은 이용자에 대한 메일 발송뿐이며, 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밝힙니다. 회사가 새로운 재위탁을 추가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며, 기관은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4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통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전송 구간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과 위조·변조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밝힙니다.
5. 5접근 제한: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주며, 그 접근은 제14조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6. 6관리 현황의 점검과 감독: 기관은 회사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합니다.
7. 7손해배상 책임: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기관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의 소속 직원이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를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8. 8위탁 기간과 반환·파기: 위탁 기간은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기관이 회사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와 이 조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행위
3. 3사진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서비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4. 4발급 문서를 위조하거나 발급번호를 지우고 사용하는 행위
5. 5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6. 6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7사실과 다른 기록을 입력하여 보조금이나 위탁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8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계약의 해지와 자료의 반출)

1. 1기관은 언제든지 서비스 안의 절차나 회사에 대한 통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회사는 기관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3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해지일부터 90일 동안 자료를 보관하며, 그 기간에 기관장 1인에게 내보내기 전용 접근을 허용합니다. 기관은 이 기간에 필요한 자료를 반출해야 합니다.
4. 4제3호의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기관 자료와 올려 둔 파일을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보관을 정한 경우와 요금 정산 등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관합니다.
5. 5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장애인 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을 준영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관이 부담하며, 수탁자인 회사는 위탁이 끝나면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은 해지 전에 필요한 기록을 반드시 반출해 두어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기관의 회계연도와 지자체 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 전에 회사에 알려 주십시오.

제19조 (책임의 제한)

1. 1회사는 서비스가 지자체 지도점검이나 시설 평가에서 특정한 등급이나 결과를 받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기록과 증빙을 돕는 도구이며 평가의 결과는 기관의 실제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2. 2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기록의 정확성이나 그 기록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3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회사가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해당 기관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1. 1회사와 기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2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기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3. 3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